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육아휴직 연장·급여 인상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님, 또는 이미 휴직 중인 맞벌이 가정에 기쁜 소식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상향됩니다.이에 따라 더 오래, 그리고 더 든든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 중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적용 요건, 급여 구조, 신청 방법, 특례 대상 등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지원 3법 개정의 핵심 – '왜' 바뀌었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부모들이 더 넉넉한 휴직 기간과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 적용 일정 정리

시행일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2.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대상 누구?

기존에는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조건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 별도 조건 없이 연장 가능

 

✅ 자격 요건 (공통)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 단위,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1년 6개월 전체 기간 동안 유급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급여 표

사용 개월	지급 비율	상한액 (월)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 특례급여 -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가능

 

✅ 한부모 특례

개월	지급 비율	상한액 (월)
1~3개월	100%	300만 원
4개월 이후	일반 기준 동일	200~160만 원

📌 사후지급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by-Step)

✅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은 자녀당 부모 각각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 사전 서면 신청
2.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통상임금 명세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유의사항
-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 중단
- 복직 후 즉시 퇴사 또는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수급액 일부 반환 가능
- 허위 신청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5. 특례 대상자라면?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공동 사용 요건 없이도 1.5년 사용 가능하며, 초기 급여 상한(300만 원)도 적용됩니다.

 

6.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 단축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복직 시에도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대 2년
- 근로시간: 주 15~35시간 조정 가능
- 단축 중 급여 최대 월 220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Q&A

Q1. 2024년에 시작한 육아휴직자도 연장 적용되나요?
→ 네. 2025년 2월 23일 이후에도 육아휴직 사용 중이라면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고 복직 없이 퇴사할 경우, 일부 수급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부당한 거부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법으로 인해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급 보장되며, 급여 수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물론 한부모·장애아동 가정도 더 많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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