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의 기초연금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번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액 금액
2025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43,5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334,810원에서 8,700원 (2.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에 예상되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40만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액 변천사
최근 5년간 기초연금액의 변화를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연도 |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
2021년 | 300,000원 | 480,000원 |
2022년 | 317,500원 | 508,000원 |
2023년 | 334,000원 | 534,000원 |
2024년 | 334,810원 | 535,680원 |
2025년 | 343,510원 | 미정 |
2.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아래에서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현재의 34만 4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인상 시기: 기초연금은 매년 인상되며, 2026년까지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에 해당하며, 이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소득 인정액 제외 및 부부 감액 폐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제외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의 감액 규정이 폐지됩니다.
- 소득 인정액 변경: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 부부 감액 폐지: 기존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이제 각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가 노인분들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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