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은 중요한 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이 포함되며, 각 재산의 과세표준액 또는 보증금/월세 정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자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재산자료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이는 매년 최신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임차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1) 적용 기간
- 재산 자료의 기준일: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사용합니다.
- 반영 기간: 산정된 재산자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2) 임차주택 자료
- 전세보증금 및 월세: 임차 관련 정보는 매월 갱신되어 최신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 전세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 재산 점수로 환산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점수기준
지역 건강보험료는 점수 기준표를 사용해 산정됩니다. 각 재산 항목에 대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 점수 기준표 적용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2) 점수당 부과 금액
1)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1점당 208.4원.
- 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2) 점수당 금액 적용 방식
- 계산된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해당 재산의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이 값은 각 재산 항목별로 계산한 뒤 최종 합산됩니다.
(3) 최종 보험료 계산
1) 재산 항목별 점수 합산
- 주택, 토지, 건물, 기타 재산 등의 항목별로 산출된 점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2) 점수당 금액 적용
- 합산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주택: 공제 후 금액 1억 1,000만 원 → 600점.
- 토지: 공제 후 금액 2억 5,000만 원 → 1,000점.
- 항공기: 공제 후 금액 1억 원 → 800점.
총 점수 합산:
- 주택(600점) + 토지(1,000점) + 항공기(800점) = 2,400점.
최종 보험료 계산:
- 2,400점 × 208.4원 = 500,160원
재산 항목별 산정방법과 예시
(1) 주택
주택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주요 재산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제와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
- 과세표준액 계산식: 주택의 공시가격 × 평균 반영률(70%)
- 공제: 기본 1억 원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 점수 기준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점수 기준표를 적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 최종 보험료 산정: 산출된 점수 ×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 1: 단독 주택
-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 과세표준액: 3억 원 × 70% = 2억 1,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2억 1,000만 원 - 1억 원 = 1억 1,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600점
예시 2: 아파트
-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과세표준액: 5억 원 × 70% = 3억 5,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3억 5,000만 원 - 1억 원 = 2억 5,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1,200점
예시 3: 소형 다가구 주택
-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 과세표준액: 1억 원 × 70% = 7,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7,0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2) 건물
건물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주요 재산 항목으로, 상업용, 공장, 주택 외 건축물 등 모든 유형의 건물이 해당됩니다.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기본 공제와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
- 과세표준액 계산식: 건물의 공시가격 × 과세표준 비율(약 70%)
- 공제: 기본 1억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점수 기준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최종 보험료 산정: 산출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 1: 상가 건물
- 건물 과세표준액: 4억 원
- 공제 후 금액: 4억 원 - 1억 원 = 3억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1,500점
예시 2: 공장 건물
- 건물 과세표준액: 6억 원
- 공제 후 금액: 6억 원 - 1억 원 = 5억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2,500점
예시 3: 창고
- 건물 과세표준액: 1억 5,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1억 5,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200점
(3) 토지
토지는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중요한 재산 항목 중 하나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됩니다. 공제와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
- 산정 금액 계산식: 토지의 공시지가 × 재산세 과세표준 비율
- 과세표준 비율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됩니다.
- 공제:
기본 1억 원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 금액을 줄입니다. - 점수 기준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최종 보험료 산정: 점수 ×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 1: 농지
- 토지 공시지가: 2억 원
- 과세표준액: 2억 원 × 70% = 1억 4,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1억 4,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200점
예시 2: 대지
-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 과세표준액: 5억 원 × 70% = 3억 5,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3억 5,000만 원 - 1억 원 = 2억 5,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1,200점
예시 3: 임야
- 토지 공시지가: 1억 원
- 과세표준액: 1억 원 × 70% = 7,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7,0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4) 선박
산정 기준
선박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공제: 1억 원 기본 공제를 적용.
예시 1: 어업용 선박
- 선박 과세표준액: 1억 2,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1억 2,0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100점
예시 2: 레저용 선박
- 선박 과세표준액: 3억 원
- 공제 후 금액: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800점
(5) 항공기
산정 기준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공제: 1억 원 기본 공제를 적용.
예시 1: 상업용 항공기
- 항공기 과세표준액: 2억 원
- 공제 후 금액: 2억 원 - 1억 원 = 1억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500점
예시 2: 개인 소유 항공기
- 항공기 과세표준액: 4억 원
- 공제 후 금액: 4억 원 - 1억 원 = 3억 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1,200점
(6)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재산 항목으로 간주되며, 보증금의 **30%**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공제와 점수 기준표를 적용한 최종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 기준
- 산정 금액 계산식: 전세보증금 × 30%
- 전세보증금의 30%만 재산 금액으로 간주하여 반영합니다.
- 공제: 기본 1억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산정 금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없으면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점수 기준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재산 점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예시 1: 전세 1억 5,000만 원
- 산정 금액: 1억 5,000만 원 × 30% = 4,500만 원
- 공제 후 금액: 4,5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예시 2: 전세 3억 원
- 산정 금액: 3억 원 × 30% = 9,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9,0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7) 월세
산정 기준
- 산정 금액 계산식: (보증금+월세×12)÷0.025×30
- 보증금: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월세 × 12: 월 임대료를 연간 임대료로 환산합니다.
- 0.025: 전세 환산율(4%)의 역수인 25%를 적용해 월세를 전세가치로 변환합니다.
- 30%: 환산된 금액의 30%만 재산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공제: 산정 금액에서 기본 1억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없으면 점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점수 기준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재산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예시 1: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
- 산정 금액: (3,000만 원 + 50만 원 × 12) ÷ 0.025 × 30% = 3,600만 원
- 공제 후 금액: 3,6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예시 2: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 산정 금액: (5,000만 원 + 100만 원 × 12) ÷ 0.025 × 30% = 9,600만 원
- 공제 후 금액: 9,600만 원 - 1억 원 = 0원
- 점수 기준표에 따른 점수: 0점
지역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재산 항목에 대해 산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각 항목의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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