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서류 정부24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에게 난임 진단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고비용 시술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지원 횟수, 금액, 자격 조건 모두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 포함 여부, 소득 제한 여부, 시술 중단 시 보조금 지원 등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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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 1. 신청자격 : 법적혼인 + 사실혼까지 포함

서울시는 기존의 ‘법적 부부’ 외에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보건소 확인 필요)
•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사실혼 인정 요건, 어떻게 입증할까요?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 혼인에 준하는 생활을 지속해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동 서명된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동일 거주지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항목 없음 확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 기타 공동명의 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

보건소에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므로, 필요 서류는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 기준 없음!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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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 원까지!

2024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는 출산 1회당 총 25회까지 난임 시술을 지원합니다.

• 시술별 제한 없이 25회 내 자유 시술
• 1회당 최대 30~110만 원 지원 (시술별 차등 적용)
• 비급여 항목, 약제비 일부도 포함

 

💡 “출산당 25회”가 무슨 뜻인가요?

‘출산당 25회’는 단순 누적이 아닌, 출산 1회 기준으로 최대 25회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예시:

• 첫 출산 전 시술 10회 → 출산 후 다시 25회 지원 가능
• 둘째 출산 시도 시 또 다른 25회 지원 가능

아이를 한 번 낳을 때마다 지원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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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술 중단도 지원해주는 ‘서울형 의료비 보조’

시술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 서울시는 동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예시)

• 공난포
•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 자궁내막 상태 불량
• 배란 실패 또는 조기배란
• 난소 저반응 등

※ 개인 사정이나 시술 포기는 제외
※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포함
• 1회당 최대 110만 원
• 중단 시마다 적용,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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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일부 서류를 자동 조회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증빙서류나 외국인 체류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담당자와 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 5. 제출서류 요약

기본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
• 외국인 체류 증명서류 (1년 이상)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실제 난임 치료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 무관, 사실혼 인정, 시술 중단 보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거주지 보건소(☎02-120)에 문의하세요.

 

👶 아이를 준비하는 모든 부부에게, 서울시의 제도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 Q&A: 난임 시술 지원, 이런 질문 많아요!

Q1. 소득이 높은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서울시는 소득 제한 없이 전 시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2. 법적 혼인 없이 사실혼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증빙서류와 시술 동의서 등 보건소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시술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단됐어요. 이 경우도 지원되나요?

→ 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Q4.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외국인은 1년 이상 체류 증명서가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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