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총정리: 지원 금액 계산법과 실제 사례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중위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식, 2024년 기준 지원 금액, 그리고 생계급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소득, 재산, 나이 요건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30%)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지원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식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소 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1)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은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최저보장수준 (30%)
1인 가구	2,070,000원	621,000원
2인 가구	3,437,000원	1,031,100원
3인 가구	4,432,000원	1,329,600원
4인 가구	5,409,000원	1,622,700원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로 인한 수입.
  • 공적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 소득.
  • 비정기적 소득: 상여금, 일시적 근로수입 등.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
  • 환산율은 지역과 자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부동산은 연간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부채 공제
  •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소득 환산액을 줄이는 데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안내

---

생계급여 금액 예시

 

아래는 가구원 수와 소득 상황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금액 예시입니다:

 

예: 2인 가구

• 최저보장수준: 1,031,100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 (근로소득 500,000원 + 환산된 재산 소득 20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 = 1,031,100원 - 700,000원 = 331,100원

 

예: 4인 가구

• 최저보장수준: 1,622,700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근로소득 800,000원 + 재산 소득 20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 = 1,622,700원 - 1,000,000원 = 622,700원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가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서도 소득공제, 재산 환산율, 그리고 가구원 수의 변화는 생계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

• 근로소득의 약 30%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소득공제 적용 사례

• 근로소득: 월 500,000원
• 공제 금액: 30% × 500,000원 = 150,000원
• 소득인정액 반영: 50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이 경우, 근로소득 500,000원을 모두 소득으로 반영하는 대신, 공제된 금액(350,000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2) 재산 환산율

재산 환산율은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여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 환산 방식

• 부동산 및 금융자산
  •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자산은 정부가 정한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재산 × 환산율(연 4.17%) ÷ 12개월 = 월 소득 환산액
    • 보유 재산: 1억 원
    • 환산율: 4.17%
    • 월 환산액: (1억 원 × 4.17%) ÷ 12 = 약 347,500원
  • 이 경우, 1억 원의 재산은 매달 347,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부채 공제
  • 재산에 부채(예: 대출, 신용대출)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순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합니다.
  • 예: 1억 원의 재산에 2천만 원의 부채가 있으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3) 가구원 수의 변화

가구원 수는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최저보장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구원 수별 최저보장수준(2024년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최저보장수준 (30%)
1인 가구	2,070,000원	621,000원
2인 가구	3,437,000원	1,031,100원
3인 가구	4,432,000원	1,329,600원
4인 가구	5,409,000원	1,622,700원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증가:
  • 예: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경될 경우, 최저보장수준이 1,031,100원 → 1,329,600원으로 증가.
• 소득인정액 재산정:
  •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그대로이더라도,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추가 지원 혜택:
  •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음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 조건부터 정확한 계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

생계급여 외 추가혜택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통해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제공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1) 교육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항목

•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
  •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사립학교는 일정 금액 지원.
• 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비 지원.
  • 지원 금액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현금 지급 또는 교복 지원 형태로 제공.
• 급식비
  •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소득층 학생이 기본적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지원 프로그램

• 교육비와 함께 방과 후 수업, 학습교재비, 체험학습비 등 다양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2) 의료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주요 혜택

• 병원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 예: 외래진료, 입원비, 처방약 비용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완화
  • 외래진료: 1차 의료기관(동네 병원) 기준 1,000원~2,000원으로 본인부담금 설정.
  • 입원진료: 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나머지는 의료급여로 지원.
• 특별 지원 항목
  • 희귀질환, 암, 중증질환 치료 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3) 주거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여 월세, 전세금 보조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수급 가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요 혜택

• 월세 지원
  •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를 보조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 전세자금 지원
  • 전세 계약 가구는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가 보수 지원
  •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의 노후화 상태를 고려해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최대 약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0%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생계급여 자격과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 조건부터 정확한 계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